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교육부가 3월 27일 수요일 수능 -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1)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 출제위원 자격 : (신분상의 기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2.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1)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2)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1)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4. 이의심사 절차 보완

 (1)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여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2)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